미국 "중국 핵심 광물 의존도 해소 위해 안보 프리미엄 필요"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서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국가 안보 프리미엄"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방 국가들이 가격 효율성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바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하며, 무역 파트너들이 가격 상한제와 같은 비용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할 경우, 이는 현재의 의존 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이후,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는 미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올 들어서 동맹국들에게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강화해 왔으며, 이는 채굴과 가공 투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고율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부 동맹국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대시키고,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방위산업,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등 중요한 산업들이 이와 같은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추가 비용 지불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