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이란 해상보험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 제재…제재 회피 경고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BTC)을 이용한 이란의 해상 보험 구조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며, 이란의 제재 회피 시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번 제재는 비트코인 결제가 포함된 보험 구조가 사실상 해상 통행세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페르시아만 해상보험 회사와 호르무즈세이프 해상 서비스 당국(Hormuz Safe)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두 기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금을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로 전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이 보험이 선박의 나포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위험 대부분이 이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보험'이 아닌 '갈취'로 간주했다. 특히, 호르무즈세이프는 이란 경제부의 주도로 개발되어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결제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지난 5월 이란 국영 매체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 보도에서는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 보험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를 관리하고 연간 100억 달러 (약 14조431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은 초기 단계에 있어서 실제 운영 여부나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재로 인해 해당 구조가 정책 및 자금 흐름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보험은 IRGC의 지원을 받은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의 이란 석유 및 석유화학 부문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비트코인 결제가 포함됨에 따라 특정 활동이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미국 개인과 기업은 해당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해외 기업들도 거래 시 제재의 2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하더라도 제재 회피로 간주되므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디지털 자산까지 활용하여 제재를 피하려는 이란의 시도를 정조준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유통의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비트코인 기반 결제가 불거진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가 국제 제재 체계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국제 정치와 제재 체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나타내며, 규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