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에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펀드를 검토 중…한국 참여 가능성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부에 대해 핵 프로그램 포기를 대가로 최대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와 핵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해당하며, 대규모 경제적 유인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함께 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미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흔적하지 않고, 제재 해제 후 이란 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란은 9000만명 규모의 인구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재가 해제될 경우 큰 규모의 투자 수요가 예상된다.

관계자는 "유럽과 더불어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이란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펀드는 상당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펀드 조성은 이란의 MOU 이행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 측은 ▲휴전 60일 추가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추가적으로 핵 협상이 진전될 것을 핵심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경제적 인센티브는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CPOA)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란에 '현금이 담긴 팔레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공격한 바 있는데, 이번 지원 규모가 그 당시 제재 완화 수준을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 문제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법이다. FT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메커니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최소 조건으로 모든 우라늄을 현장에서 희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이란은 9000kg 이상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약 440kg은 핵무기급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히 파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핵 프로그램 재건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제한적 금융 완화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제재 해제와 대규모 자금 접근은 핵 협상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