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의 협상에서 현실적 요구 조정 필요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과의 60일 휴전 기간 동안 미국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번 휴전은 단기적 휴식에 그칠 뿐, 다음 전투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스팀슨센터는 미국의 비현실적인 요구가 협상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강경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당근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드는 것을 막는 실행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고, 무역과 금융 흐름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중동 내 대리세력 활용 중단 및 군사적 거점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수십억 달러의 군비와 인명 손실을 제외하고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여기에,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새로운 전쟁을 야기한 사례가 된다.

스팀슨센터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상대방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요구를 조정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적인 유인책과 함께 이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최대주의적 요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협상은 새로운 전투의 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어떤 경제적 양보도 나약함으로 간주하며 전쟁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길은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란 역시 휴전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핵물질을 통제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협상 카드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과 요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