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 종전 합의... 원유 수출 허용 및 3000억 달러 재건 펀드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합의의 일환으로 즉각적인 원유 수출을 허용하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와 동결 자산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재건 펀드의 지원이 과거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60일 간 협상이 진행되며,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 양보라는 의견도 있다.

2023년 4월부터 이란의 원유 수출이 차단되었던 상황에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19일 미국과의 종전 합의 서명 후 즉시 원유를 자유롭게 수출 및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위해 미국은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 면제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원유 판매를 통해 경제적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지만, 이러한 명단 제재 완화의 지속 여부는 이란의 실질적인 이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과 핵 프로그램 제한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란 유조선은 해협 통행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의 유조선 운항도 확인되고 있다.

이란은 또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만든 '번영 펀드'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 자금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및 기업이 참여하여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금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종료와 핵사찰 수용이 전제가 되어야 펀드가 가동된다고 밝혔다.

종전 합의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맹국 기업들의 민간 투자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이란에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면 협상에서 이란에게 양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3000억 달러를 이란에 지원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강경파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란 측도 이 재건 펀드를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박아두고 있다.

양국 간의 최종 합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예정이며, 이란은 이를 통해 즉각적인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은 향후 핵 합의 이행에 대한 변수들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