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트럼프 이민단속 예산안 통과…합의기금 금지 조항은 무산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를 위한 700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이민 집행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투표 결과,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결되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 의사를 밝혔고, 공화당은 한 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의 최종 승인은 이제 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화당은 신속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연방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민 예산 자체보다도 약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납세 자료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IRS)과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사법적 무기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 기금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는 트럼프측 인사들이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금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법안에 추가하려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각각 이 기금을 최근 의회 난입 사건의 피해자 보상으로 전환하거나 법무부의 사기 단속 예산으로 사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모두 수용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기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해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반면, 법무장관 대행인 토드 블랜치는 이 기금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법안에 명시적인 금지 문구가 없다면, 기금이 향후 다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비자금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를 거부한 점을 비판하며, 납세자들이 트럼프 측근의 약속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원에서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이 사안의 향후 진행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