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CLARITY 법안 9월 본회의 표결 준비…가상자산 규제의 변곡점

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정의하는 'CLARITY 법안'을 다루기 위해 본회의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거래소 바이비트(Bybit)는 15억 달러 규모의 북한 해킹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튠은 CLARITY 법안에 대한 '클로처'를 신청했다. 클로처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본회의 투표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로,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것이 향후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풀이된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름철 의회 휴회 전에 합의가 결렬되면서 논의가 지연되었으나, 9월 의회 복귀 이후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 규정과 윤리적 이슈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가상자산 이해관계에 대한 윤리 논란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바이비트는 해외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관련된 15억 달러 규모의 해킹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속한 증거 개시 절차를 허가하여 일부 자금이 여전히 추적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바이비트는 미국 내 거래소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피해 자산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개혁당의 리 앤더슨 의장은 전 FTX CEO 샘 뱅크먼-프리드와 관련된 5만 달러의 정치 후원금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샘 뱅크먼-프리드가 연루된 FTX 스캔들이 여전히 법적 MIX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자금의 출처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미국 상원의 절차는 단순한 법안 일정이 아니라,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CLARITY 법안이 재논의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정치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