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AI 활용 '셀프 소송' 급증에 우려 표명

최근 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셀프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률 시스템의 과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민간인 소송장의 작성 및 법률 검색을 도와주는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법원 업무에도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AI를 이용해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원고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96%의 사건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AI의 보급으로 인해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민사 소송의 비율이 전체 민사 사건 가운데 11%에서 2025년에는 16.8%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세가 나타났다.

AI가 작성한 문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2019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AI 생성 문장이 2026년에는 셀프 소송 소장 가운데 18% 이상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 주의 도널드 소브(69)는 과거 소송에서 손으로 작성한 서류가 기각된 후,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추가 50여 건의 서류와 판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다시 기각되며 수백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해야 했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인 패트릭 실츠는 "당사자가 수백 페이지의 문서를 제출한 뒤 법원이 이들 가운데 유리한 사실이나 주장을 스스로 찾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판사들은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허위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생성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연방판사는 지난 3월, 허위 판례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원고에게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판사 및 법률 지원 단체는 AI가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이용할 자원이 없는 개인들에게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7연방항소법원의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AI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하며 AI의 잠재력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