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대표, 한국 포함한 국가들에서 디지털 분야 성과 기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유리한 성과를 거두길 원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하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디지털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사가 유럽연합(EU), 한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제와 관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고 있지만, 그리어 대표는 현 상황에서 이를 관세 목적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협상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불만을 비관세 장벽으로 재차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디지털 관련 규제 및 데이터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USTR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은 한국의 도로에서 미국 자동차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청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을 상기시키며 한국 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앞으로의 미-한 무역 관계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세금과 플랫폼 규제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관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