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중국의 아시아 패권은 허용하지 않겠다" …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박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시아에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동맹국 및 미국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안정된 평형 상태"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과도하게 의존해왔음을 지적하며,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라는 기존 요구사항을 반복했다. 특히, 한국이 GDP의 3.5% 증액을 약속한 데 대해서는 "한국이 보여준 실용적 접근과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보다 신속하게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이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략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포함한 가상의 선)에 걸쳐 적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만 방어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동맹국의 방어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