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 리스트 업데이트 - 알리바바·BYD 포함

미국 국방부는 최근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 등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한,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었으며,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의 법정 요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들에 대한 업데이트 목록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해당 명단에는 총 188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알리바바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연결되어 있고,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관련 기여 기업으로 분류되었다. 바이두 또한 MIIT와 연결된 해결 정책 및 방산 기반에 대한 민·군 복합 기여자로 꼽혔다. 비야디는 SASAC와 MIIT와 함께 민·군 복합 기여 기업으로 지목됐다.

이 명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제재나 수출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 국방부와의 조달 계약이나 정부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정부는 1260H 외에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번 발표는 이전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본래 지난 2월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었으나 공개 직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던 점에서 외교적 고려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적 부담을 피하려는 조치였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공개된 명단이 기존에 비해 대중국 강경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며, 화웨이, 텐센트, DJI, SMIC, CATL, 니오(NIO) 등 여러 주요 기술기업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 특히, YMTC와 CXMT는 각각 반도체 제조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로, 이들의 명단 등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및 안보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이전에 "군 관련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명단 등재에 대한 반발과 소송전이 예상된다.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미국의 군사적 맥락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