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명령…12개월 내 완료 예정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배치된 미군 약 5000명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미 국방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독일에서 5000명 병력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며, "유럽 내 미군의 태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투 요구 사항과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철수는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3만6436명에 달한다. 이번 철수가 마무리되면 이 숫자는 약 3만1000명으로 줄어들어 14% 가까이 감소할 예정이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미군이 가장 많이 배치된 해외 국가이며, 슈투트가르트에는 유럽사령부 및 아프리카사령부 본부, 람슈타인 공군기지가 핵심 거점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번 철수 명령은 독일에 배치된 한 전투 여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병력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다른 해외 지역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CBS 방송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가 미국 본토 방어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 우선순위를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 전했다.

이 결정은 최근 이란과의 긴장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간의 갈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타격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로 인해 철수가 신속히 결정되었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메르츠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반응을 정당화했다.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철수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드러내왔다"고 전하며, 이러한 상황이 유럽 내 안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주독미군 감축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유럽의 안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의 해외 주둔 축소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국제 정세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에 이미 주독미군 약 1만2000명의 감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 해당 계획은 중단됐다. 현재 주한미군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 부족에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있었다.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병력 배치 조정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주한미군의 방어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