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빈곤율, 역사상 최저 수준... 6명 중 1명은 빈곤 위험에 처해

독일의 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6명 중 1명인 1330만명이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단체인 균등복지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6.1%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이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빈곤율은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빈곤율이 이제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따르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떨어지면 빈곤 위험 군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독일의 빈곤 기준선은 1인 가구가 세후 월소득 1446유로(약 255만원), 성인 2명과 14세 미만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는 3036유로(약 537만원)로 정해졌다. 게다가 지난해 전체 인구의 6.9%는 전기요금과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economically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별 빈곤율을 보면, 브레멘(27.5%), 작센안할트(21.3%), 함부르크(18.9%), 베를린(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반면, 산업 기반이 탄탄한 바이에른(12.6%)과 바덴뷔르템베르크(13.2%)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빈곤 위험군에는 혼자 사는 노인(30.3%), 한부모 가정(28.9%), 저학력층(29.1%)이 포함되며, 특히 빈곤층의 약 30%가 외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균등복지연합은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이 빈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경제부흥을 명목으로 지난 1년 간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국방 및 인프라 투자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연금 수급자의 주거비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 전체 인구의 20.9%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실업 등으로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독일은 21.2%로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에 이어 27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