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태형 부활 국민투표 통과… 인권단체 반대 강력

대만 의회가 성폭력, 아동학대, 중대 사기 범죄에 대해 태형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안이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투표는 국민당(KMT)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태형은 범죄 억제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 입법위원 홍멍카이는 이전부터 태형 도입을 주장하며 성범죄 및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태형이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벌로 여겨질 수 있으며, 실증적 효과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태형의 부활이 국제적인 인권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단체들도 흉악 범죄로 인한 국민적 분노에는 이해를 표하며, 정부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의 통과는 바로 태형 제도의 시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의 공식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11월 28일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사 국민투표가 가결되더라도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태형을 시행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