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출산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가족 지원 정책 발표

대만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매달 5000대만달러(약 23만원)를 지원하는 가족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만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저출생 및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20일 대만 중시신문망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 2주년 기념 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과제로 규정하고,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조만간 총 18개의 대책으로 구성된 가족지원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가족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매달 5000대만달러의 성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지원금은 아동 미래계좌 형태로 저장되어, 만 18세가 되었을 때 학업, 창업, 가계 지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직장문화 개선,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을 보다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영유아 국가 보육 정책과 난임 치료 지원 프로그램 등도 시행해왔으나, 최근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보며 기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가족지원 정책 외에도 후속 인구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만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지원 부문의 예산 규모는 연간 약 2000억 대만달러(약 9조53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이 32조 대만달러(약 1525조1200억원)를 초과하고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주요 정책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인 청년과 아동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