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비 16% 증가…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 돌파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16%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면서 비롯된 것이며, 미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압박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만 국영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1조 1000억 대만달러(약 48조 원)로 편성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해안경비대 및 퇴역군인 지원, 특별사업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오는 20일 예산안 심의를 마친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만은 중국군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무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최근에는 중국군 헬기와 드론이 대만의 비행제한구역을 처음으로 침범하기도 했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 또한 대만의 군비 증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의 군 현대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자국산 잠수함 개발을 통한 방위비 확대를 미국에 약속하며, 올해와 내년 두 해 모두 미국 정부가 요구한 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국방예산을 수립했다.

지난 5월, 대만의 국방특별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미국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5월 8일 대만의 의회에서는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특별예산이 38% 감축되어 7800억 대만달러(약 37조 원)만이 최종 의결되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 지연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대만에서는 또한 5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연례 최대 합동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대만군이 중국군의 상륙 침공을 가정한 해안 방어 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라이 총통도 훈련 현장에 참석해 해군과 장갑차 훈련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