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 기술 유출 사건으로 산업 스파이에 징역 10년 선고

대만의 초정밀 반도체 제조업체 TSMC에서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산업 스파이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장밍황 재판장은 '국가 핵심 관건 기술 영업 비밀 역외 사용죄' 등으로 기소된 도쿄일렉트론의 전 엔지니어 천리밍에게 징역 10년의 형량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요청한 14년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천씨가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TSMC가 도쿄일렉트론이 경쟁업체가 아니라고 인정한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씨가 수집한 기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으며, TSMC가 선처 의사를 보인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천씨는 TSMC에서 근무한 후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한 뒤,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TSMC 신주 공장, 신주 시내의 술집, 동료들의 가정, TSMC 타이난 공장 등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 그는 동료 엔지니어들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기밀 파일을 열어서 촬영하고, 해당 촬영본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다른 4명은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따라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은 1억5000만 대만달러(약 70억 원)의 벌금에 처해졌으며, TSMC에 1억 대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중형이 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호 노력을 상징한다고 보도하며, 대만에서 전략 산업 부문을 겨냥한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만 정부는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 SMIC가 대만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불법적으로 빼갔는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TSMC의 전직 임원이 인텔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