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대 남성, 대형마트 폭발사고로 4800만원 배상 판결 받아

대만의 한 20대 남성이 라이터에 살충제를 뿌린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대형마트 전체가 전소되어 약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3일 대만 타오위안시에 위치한 까르푸 매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배상 책임까지 물게 되었다.

사건의 경과에 따르면, 당시 20세의 궈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매장에 방문하여 청소용품 코너에서 진열된 살충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살충제를 라이터 불꽃에 분사하는 끔찍한 행동을 감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강한 불꽃과 열기가 발생하자 궈씨는 놀라서 제품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때 이미 라이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약 9분 뒤 이 불씨가 다른 살충제로 옮겨붙어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말았다.

화재는 순식간에 대형마트 전체로 번졌고, 결과적으로 매장 내부의 시설과 판매 상품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며, 함께 입점해 있던 커피 전문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 규모는 대만달러 약 4억2000만 달러, 즉 한화로 20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화재 현장 복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입점 매장의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피해액을 약 97만 대만달러(약 4800만원)로 인정하여 궈씨가 해당 금액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궈씨가 고의 방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사당국은 그가 갑작스러운 불길에 놀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에 의한 화재'로 판단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통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일정 벌금을 납부하면 형을 대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의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