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단속에도 범죄 단지 증가"…캄보디아 범죄 상황 우려

국제 인권단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단지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단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단지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캄보디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범죄 단지는 총 86곳으로, 지난해 53곳에서 약 6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범죄 단지 중에서 정부 단속의 적용을 받은 곳은 겨우 24곳에 불과해,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의 단속은 핵심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주요 범죄 단지들에 대한 수사나 폐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수천명이 범죄 단지에서 탈출하거나 해방되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임에도 불법 이민자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온라인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인 차이 시나릿 선임장관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이후 사기 관련 작업장에서 약 250곳을 집중 단속했으며, 이 중 200곳의 문을 닫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범죄 억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줄리아 딕슨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캄보디아의 단속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속 전 범죄 작업장에 핵심 인물들에게 미리 경고가 이루어져 실제 범죄의 핵심 인물들은 검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딕슨 연구원은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돌아갈 방법도 없어 다시 인신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단속이 진행되는 도중, 많은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이 갈 곳도 없이 다른 범죄 단지로 다시 나아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 단속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