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주주 강제 청산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강화

금융위원회는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주주 강제 청산 시 주식 매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주주가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하거나 소액주주를 배제하려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당국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최근 대동전자와 같은 기업이 저조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시도로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투명한 감사 의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장폐지 유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주식 매수가격의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상장폐지 이후의 가격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뿐만 아니라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헐값에 매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가 상장폐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도 상장 규정 개정을 고민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고의적인 상장폐지와 경영 악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하였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근본 원인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세금 산정을 하자는 내용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대주주의 유인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현행 IPO 구조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자본시장에서는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법적 회피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당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논의에서 출발한 대안들을 신속히 법제화하겠다고 확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