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한국 전작권 전환 의지 높이 평가하지만 균형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 중, 한국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의지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의 작전 계획과 책임과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 후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의 긴밀한 대화 내용과 최근 방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논의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수십 년간 쌓아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방위 부담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군의 작전 관행과 군의 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청중석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군사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현재 한국은 조건 충족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전환을 이룰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을 통해 2029년 1분기를 전환 시점으로 언급하며 양국 간의 시간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과 전략적 균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며,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두 정부의 신뢰와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