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출금 지연 강화…통일된 예외 기준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한층 강화되면서, 그동안 거래소별로 상이했던 예외 기준이 일원화된다. 이 조치의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자금이 거래소의 출금 과정을 악용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하여 기존 출금 지연 제도를 보강하고 새 기준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예전에는 거래소별로 다르게 설정된 기준으로 인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즉시 출금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곤 했다. 실제로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계좌 2526건 중 59%가 출금 지연의 예외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느슨한 기준을 활용해 자금을 신속히 인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출금 지연 제도는 2019년부터 자율적 운영을 시작했으나, 2024년에는 몇몇 거래소가 사용자 불편을 이유로 이를 중단하면서 범죄 사례가 증가했다. 이후 2025년 5월 재도입되었고, 6월부터 원화 거래소로 전면 확대되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동일한 예외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각 거래의 횟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 인정의 문턱을 높인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 비율이 기존 1%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좌에서 출금 지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표준 제도는 최초 입금 시 72시간, 추가 입금 시 24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되며, 추가 강화된 예외 기준이 적용되면서 즉각적인 현금화 경로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출금 지연 제도의 사후 관리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관련 고객들에게 자금 출처 확인 절차(KYC)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출금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6년 10월에 시행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대응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거래소는 의심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자산 환급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강화가 범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사용자에 대한 불편 최소화도 동시에 고려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발생 가능한 보이스피싱 감소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사용자 편의성을 저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