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해 무역합의 이행하기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차 관세 인상 압박에 유럽연합(EU)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회원국 협상단은 20일(현지 시간) 지난해 미국과 맺은 '턴베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월 4일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한 최후통첩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의 일이다.

지난해 EU와 미국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을 타결했으며, 이 합의에 따라 EU는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미국은 EU산 물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미뤄져 왔다. 그 이유는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비판과 함께,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 대법원 판결 등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색된 상황 속에서 최근의 절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절충안은 다음 달 중순 유럽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하며, 만약 미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EU 경제주체를 차별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협정 중단 절차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적용 중인 50%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올해 연말까지 인하하지 않을 경우, EU는 합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합의의 자동 만료 일몰기한은 2028년 3월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후인 2029년 12월로 연장되었으며, 유럽의회는 또한 미국이 EU 회원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이 무역합의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과 갈등이 주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회에서의 이러한 제안은 회원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