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우타 이주민 사태로 내홍…이기적 반응과 불법 입국 논란

북아프리카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에 모로코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6만명 이상 몰려 최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며,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이주민 대책에 관한 심각한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들은 강경 대응을 촉구하며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스페인은 이 같은 조치를 반발하며 연대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EU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미할 마틴 총리는 오는 4일에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밝혔다. 이 회의는 22개국 정상들이 서한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불법 입국을 합법적 거주로 연결짓는 신호를 외부에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탈리아는 세우타에 대규모 이주민이 몰리자, 스페인과의 해상 및 항공 국경을 폐쇄하며 이 같은 강경한 조치를 시행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으며,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일부 회원국의 국경 폐쇄는 유럽법과 인도주의적 법규, 그리고 연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외부 국경 안보는 최전선의 국가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의 공동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이주민 사태는 현지 당국의 대응으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모로코로 돌아가며 어느 정도 진정세를 겪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67명의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고, 스페인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세우타와 모로코 간 해상 국경에 500m 길이의 차단벽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 내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감정 싸움과 이주민 대책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의 대응과 결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EU의 통합성과 미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